경북교육청,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교육청

교육 현장 법률 분쟁 예방·맞춤형 상담으로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과 소속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사전 협의를 통해 방문 일정이 확정된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소송 지원 서비스’를 교육기관 업무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법률 분쟁 증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5년부터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지원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공무 수행 중 피소된 공무원에 대한 긴급 법률 지원과 폐교 재산 무단 점유자 퇴거 지원 등 총 16건의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졌으며, 현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교직원의 법률적 고충 해소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한 법률 사각지대 해소 △소송 등 법률 업무 처리에 따른 심리적·행정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법률 문제는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교직원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