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2026년 도정 핵심 현안 점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6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의료원 운영 개선·저출생 대응·재난안전·균형발전 주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감사관·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복지·보건·안전·인구·균형발전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복지건강국과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난 2024~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의료원 운영 문제가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치매 예방 정책과 관련해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과 연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일부 민간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선별적으로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대응 체계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백순창 의원은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연계 사업이 시(市) 단위에 편중돼 있다며, 군(郡) 단위까지 확대해 도 전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의성군 등을 언급하며 “경북이 산불과 연관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혼란과 북부권 위축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복 조직 정비와 청사 위치 선정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공무원 인사 불이익과 도청신도시 소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요구했다. 아울러 조례 정비와 업무 분담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업무보고에서는 균형발전과 청년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도청신도시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북부권 시·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북부 지역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 역시 “공공기관 이전의 본질은 균형발전”이라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세심함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산 청년센터의 협소한 공간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활용 가능한 공간이 충분한데도 인프라가 부실한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기 전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이 주요 화두였다. 윤승오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전 예방 교육 강화와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개선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업무보고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안전 현안을 점검하고 경북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균형발전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