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바로잡는다…시흥시 지적재조사 사업 속도

지난 2월 1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새우개지구 436필지(10만 535㎡), 광석지구 101필지(7만 4,629㎡)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사진제공｜시흥시

디지털 지적 전환 박차…2030년까지 단계 추진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완료…60일 이의신청 절차 돌입
새우개 436필지·광석 101필지 경계 확정 수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2025년 사업지구인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 제작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새우개지구 436필지(10만 535㎡), 광석지구 101필지(7만 4,629㎡)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 촉탁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이번 경계 결정으로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 문제나 건축물 저촉 문제 등을 해소해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기현 행정국장은 “재조사 사업을 통해 시민 재산 가치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맹지나 건축물 저촉 문제 등을 해결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목감1지구(212필지·13만 958㎡)와 나분들지구(294필지·14만 462㎡)를 대상으로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경기도청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흥｜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