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본사회추진단 출범… “기본이 일상이 되는 도시” 속도

지난 12일 개최된 ‘기본사회추진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민관 협력의 비전 공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

지난 24일 열린 ‘기본사회추진단 제1차 정책자문회의’에서 단원들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

기본사회 61개 사업 점검… 재정 지속성 확보 나서
복지예산 53.65%… 부천형 기본사회 모델 구체화
“보편성·협동성·연대성 강화”… 기본사회 정책 밑그림

부천시가 ‘기본이 일상이 되는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추진단은 정식 위원회 구성 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자문기구로,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완하며 기본사회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 2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는 제1차 정책 자문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남동경 부시장을 비롯해 실무 부서장,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부천형 기본사회 추진계획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국비분담제도 개선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부천시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사업은 총 61개로, 기본 돌봄, 사회안전망, 교육, 교통, 주거, 공유경제, 일자리, 안전, 소득, 의료, 문화,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시는 보편성·협동성·연대성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천시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3.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차등보조율 현실화,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사전협의제 실효성 강화, 장기요양급여 국비 분담 전환 등 국비분담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게다가 추진단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도입의 타당성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생리용품을 단순 지원 물품이 아닌 건강권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부천시는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돌봄과 주거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조례 제정과 정식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남동경 부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논의 결과를 행정 현장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