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무법지대’인가… 썩은 환부 드러낸 종합감사

하남시의 친환경 행정을 책임지는 친환경사업소가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였음이 드러났다. 사진제공｜하남시

범죄경력 조회 패싱한 폐기물 계약·서류 없는 특정인 채용 등 14건 무더기 적발
‘쪼개기 계약’ 특혜 의혹에 안전관리비 누락까지… “행정처분 아닌 수사 대상” 비판

하남시의 친환경 행정을 책임지는 친환경사업소가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였음이 드러났다. 지난 2월 23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14건의 위법·부당 행정은 단순 실수를 넘어 공정 채용, 예산 집행, 업체 유착 방지라는 공공행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범죄 경력조차 조회하지 않은 채 수년간 유지된 폐기물 대행 계약과 특정인을 위한 ‘서류 면제’ 채용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형사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결격사유 ‘프리패스’…대행업체와의 유착 의혹
감사결과를 보면 가장 심각한 지점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다. ‘폐기물관리법’은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자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지만, 하남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3년간(2022년부터 2025) 단 한 차례도 대표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이 기간 체결된 계약은 사실상 ‘눈 감고 사인한’ 꼴이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가 대행업을 수행했다면, 이는 행정의 무능을 넘어선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표자의 신원 확인은 계약의 기초 중 기초”라며 “이를 누락했다는 것은 특정 업체와의 묵시적 카르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종량제봉투 관리 방치, ‘검은 유통’의 통로 열어줬나?
종량제봉투는 현금과 다름없다. 그러나 하남시 자원순환과는 관내 545개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침상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한 곳은 집중 점검 대상이지만, 하남시 자원순환과는 손을 놓았다.

더욱이 제작 과정에서 ‘불법 유통 처벌 규정’을 계약서에서 누락하고, 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수를 완료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반복됐다. 이는 가짜 봉투 유통이나 불법 제작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치명적인 관리 허점이다.

●‘맞춤형 채용’ 의혹…공정의 사다리 걷어찬 자원순환과
채용 비리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남시 규정상 공무직 채용 시 서류와 면접은 필수다. 하지만 자원순환과는 특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서류심사 자체를 생략했다. ‘담당자의 판단’이라는 모호한 근거로 합격자가 결정된 것이다. 이는 공정 채용을 기대하며 지원서를 제출한 수많은 청년과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여기에 채용 서류 파기 의무까지 위반하며 ‘뒷마무리’조차 법을 어겼다.

●쪼개기 계약과 예산 낭비, 안전 불감증의 합작품
건설 공사 분야에서는 전형적인 ‘법망 피하기’ 수법이 동원됐다. 단일 공사를 쪼개어 계약하는 ‘분할 계약’은 수의계약 특혜를 주기 위한 전형적 수법으로 의심받는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조차 계상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점은 하남시의 안전 불감증이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수백만 원대의 예산 회수 조치는 그간 얼마나 많은 세금이 눈먼 돈처럼 흘러 나갔는지를 증명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행정 처분으로 끝낼 일인가? 수사기관 등판론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상 주의·시정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적 의무인 결격사유 조회 누락과 채용 절차 무시는 형법상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하남시 자원순환과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책임 규명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지휘라인에 있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의 관리 책임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하남｜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