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인권유린 의혹’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폐쇄 절차 착수

경찰 구속 송치 결과 토대로 행정처분 본격화… 27일경 최종 결정 전망
입소 장애인 전원 및 자립 지원 등 ‘보호 공백 제로’ 대책 병행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시설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송치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시설 폐쇄를 위한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은 자체 심층 조사에서 확보한 피해 진술과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위반 사항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군은 지난 6일 시설 운영 측에 청문 실시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 절차법에 따라 오는 20일 청문을 진행하고, 주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27일 최종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 폐쇄 결정에 따른 입소 장애인들의 보호 대책도 구체화됐다. 강화군은 인천시의 자립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 지원 ▲타 시설 전원 ▲가정 복귀 등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종사자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강화군 관계자는 “피해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