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체납자 70명 대상 생활 실태 조사…고의 체납 강력 대응

●납세 능력·생활 여건 파악, 효율적 체납 징수 방안 마련
●고의 체납자 재산 압류 추진, 생계형 체납자 정리보류 검토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거주 체납자 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관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의 납세 능력과 생활 여건을 파악해 체납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세무1과 체납정리팀 공무원 7명이 3개 조로 나뉘어 조사에 참여했다.

또한 조사는 체납액 규모에 따라 방식이 구분됐다. 체납액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등 유선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서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처분을 검토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조사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납자 추적 관리와 지방세 징수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