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택 정비 ‘원패스’ 도입… 인허가 18개월→6개월 단축

건축·경관·교통 등 개별 심의 ‘통합 처리’…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 설립까지 원스톱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가동 및 감리 기준 마련… 투명성 높이고 원도심 활력 제고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을 ‘원패스(One-Pass)’로 지원해 원도심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정비 사업은 평균 12~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양주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남양주형 원패스’ 체계를 구축해 정비 사업 장기화 문제 해결에 나선다.

우선 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적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의 주민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 심의 체계’의 도입이다. 기존에 건축, 경관, 교통, 재해영향, 도시계획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통상 18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약 1년가량 단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부시장이 총괄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가동 ▲구역 내 해체공사 통합 감리 기준 마련 ▲추진위원회 교육 등을 통해 현장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도시 노후화로 인해 정비 대상지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시는 이번 원패스 지원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 사업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도시 정책”이라며 “남양주형 원패스 추진을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주거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