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TF·민관 협력… 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남양주 스토킹 비극 끊을 ‘3대 거점’ 제시

분절된 행정 하나로 묶는 ‘시장 직속 TF’… 즉각 대응 속도 높인다
단순 상담 넘어 ‘위험 감지 전초기지’로… 여성폭력상담소 체질 개선 예고

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ㅣ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 공적 시스템의 처참한 실패를 드러냈다.

이 지점에서 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사후 대응의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은 지금까지의 사후 처리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차단’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띠고 있다.

● 예산 확대와 민·관 협력, ‘작동하는 시스템’의 기초
윤 예비후보가 강조한 예산 증액은 흔한 정치적 구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 여성폭력 대응 체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시설 미비에 시달리고 있다. 물적 기반 없는 “철저한 보호”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산 확대는 제도를 실제로 구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이다.

여기에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분절된 행정을 하나로 묶는 시도다. 상담소, 경찰, 행정 관청이 각기 따로 노는 구조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상담소를 전초기지로 삼고, 그 정보가 즉시 공권력과 행정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시장 직속 TF와 법 개정, 책임과 속도의 행정
행정의 복잡성은 대응 속도를 늦춘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단시간에 위험도가 급증하기 때문에 보고 체계보다 즉각적인 판단과 실행이 중요하다. 윤 후보가 제안한 ‘시장 직속 TF’는 여러 부서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의사결정의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천적 대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윤 후보는 지방정부의 권한 밖인 ‘법 개정’ 촉구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위험성이 명확한 가해자라도 강제 격리하는 데는 법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제도 개선 요구는 지방행정이 맞닥뜨린 근본적 벽을 허물기 위한 현실적인 인식의 발로다.

● ‘상담’에서 ‘통제’로, 보호의 개념을 재정의하라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뼈아픈 교훈은 상담 중심 시스템의 한계다. 피해자가 상담받는 동안 가해자는 방치되었다. 윤 후보의 정책은 상담소를 단순 심리 지원 기관에서 위험 감지 및 대응 촉발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시사한다. 상담을 통해 확보된 정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가해자 통제’로 연결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시스템을 뜯어고칠 의지와 정밀한 설계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