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글로벌 K-해사법률 허브로… 15년 염원 풀었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3월 개원 확정
영남·호남·제주 아우르는 전문 법원…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지 도약
해사민사·행정·국제상사 전문 관할… 지역 경제 활력 및 위상 강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25일 오후 3시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경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기대 효과와 추진 방향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정·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난달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설치 확정을 기념하고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 도약 의지를 다졌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할지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법원은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독립된 사법체계를 기반으로 정식 업무를 개시한다.

시는 법원 설치가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상임대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15년 이상 이어온 시민사회와 시의 민관 협력 결실로 해양수도 부산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다”며 “이번 행사가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