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유튜브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특혜 의혹’ 전면 반박

해남군청 전경. 사진제공=해남군

대통령 공약 사업 흠집 내기에 적극 해명 나서
법률 자문부터 기업 무상 귀속까지 조목조목 팩트 폭격… 억울함 호소하며 강경 대응 예고

전남 해남군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생태정원도시 조성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해남군은 해당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군에 따르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지난 2022년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해남군이 부지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반영되어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 1호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녹지 조성 비용을 군이 대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군은 기업도시특별법과 지난 2018년 체결된 ▲관광레저도시조성 협약서 제11-1조를 근거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녹지공간이 포함되므로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켰다. 해남군이 일부 법안만으로 의뢰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전남도가 관련 특별법과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의뢰한 결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남해안개발기업도시 측은 당초 계획한 녹지 조성 비용 100%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조성된 녹지공간은 해남군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기후대응 도시숲이 골프장 진입로 가로수로 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군은 솔라시도 CC 진입로는 해당 사업 구간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숲은 기업도시의 주 도로인 ▲동서대로 양옆으로 3.8헥타르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오는 6월 착공을 앞둔 66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거주민들을 위한 완충녹지 역할을 하게 된다.

금호방조제 방재림 역시 2022년 준공 후 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꾸준히 별도 관리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 해남군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군민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