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앞세워 경북 ‘대상’ 2연패

소상공인·청년 지원 위한 규제 정비 지속
중앙부처 협의 통해 제도 개선 성과 이어가

상주시가 2026 경상북도 규제개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상주시

상주시가 경상북도가 실시한 올해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최고 등급인 대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를 종합 반영해 진행됐으며, 각 지자체의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이 주요 기준이 됐다.

상주시는 소상공인과 청년,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생활 밀착형 규제 정비에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에 포함된 규제 29건을 손질했으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과제를 꾸준히 제안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전문가 간 협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개선 성과 도출에 힘써왔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가능 기간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반영됐고,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고령화 현실을 고려해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을 완화하자는 제안 역시 산림청이 수용하면서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단순한 행정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 부담 경감 등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 3년 연속 대상 수상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상주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