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후보·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허가취소로 “민사소송도 당했다”

∎ 코레이트, “확정손해 326억·기대이익 1382억 주장”.. ”직권남용고소, 손해배상“ 청구
∎ 김동근 시장, 전 부시장 B씨, 전 국장 C씨 등 5명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중 
∎ 1,800만 원 상당 자동차 경품 등 기부행위 논란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중
∎ 2022년 지방선거때, 재산 허위신고로 선거법 벌금 70만원 선고 전력 

김동근 후보가 자신의 10대 성과 중 물류센터 백지화를 세 번째로 내세웠으나, 이 치적을 만드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동근 예비후보홍보물 2쪽)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 시행사인 코레이트(유)가 김동근 전 시장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이트 측은 지난 13일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장에는 전 의정부시장 출신으로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동근 후보와 의정부시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확정 손해액 326억 원과 기대이익 1382억 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10억 원을 일부 청구했으며,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이트 측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1블록에서 물류센터 건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김 후보가 시민단체와 물류센터 백지화 협약을 체결했고, 당선 이후 취임 직후 TF를 구성해 사업 중단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착공 지연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임대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이트 측은 물류센터 대신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필요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물류센터 용지가 공매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매각되고, 이후 LH 매입 약정 과정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차익이 발생했다며 이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레이트 측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는 개인 손해배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을 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김 후보와 의정부시에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근 후보에게 반론을 듣기위해 20일 전화를 3번하고, 카톡·문자 3번했으나, 21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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