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빚잔치 논란에 발끈! 기금 고갈 아냐” 재정 위기설 적극 반박

■ 지방채 발행은 교부세 삭감 따른 불가피한 선택
■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민 보호 위한 정책적 결단 왜곡 안 돼

광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최근 지역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 붕괴 위기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광양시는 최근 논란이 된 시 재정 상황과 관련해 “일부 주장은 지방재정 제도의 특수성과 당시의 긴급했던 정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해석이다”며 시민들의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가장 큰 논란을 빚은 257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시는 “기금이 공중 분해되거나 고갈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해 투명하게 통합 관리 중이며, 시의회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해명이다.

또한 2021년 일반회계로 넘겨 사용한 자원순환단지 적립금 219억 원에 대해서도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구하기 위해 전 시민 재난지원금으로 긴급 투입했으며, 이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다시 채워 넣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역시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416억 원이나 삭감된 데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첫 삽을 뜬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멈출 경우 막대한 지체상금과 추가 공사비 등 더 큰 재앙이 초래될 수 있어 적기 완공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와 국가적 세수 한파 속에서 오직 시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이 마치 구조적 재정 부실처럼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지방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앞으로도 튼튼한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미래 먹거리를 동시에 챙기겠다”고 밝혔다.

광양 | 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spt-dong-a@daum.net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