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95세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법의 원칙’이다

(사진=AI이미지 제작)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다. 구속은 미리 주는 형벌이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예외적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법원이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게 발부한 구속영장은 이 명징한 원칙에 무거운 의문표를 던진다.

질문은 단순하다. ‘과연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압도적 사유가 있었는가?’

피의자는 95세의 초고령자다.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 조사에 응해왔으며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으로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도주도, 증거인멸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선택했다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혐의의 내용보다도 왜 반드시 구속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동이 가능하니 구속해도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적 논리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피의자의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구속의 필요성’이다. 외견상 걸을 수 있다는 이유가 구속의 근거가 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선례가 된다. 법률이 아닌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의 압박에 따라 구속 여부가 널뛰기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95세 초고령자의 구금은 일반 성인의 구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 어렵다. 단순한 인신 구속을 넘어 방어권의 원천적 박탈이자,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고령자의 경우 작은 환경 변화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구금은 방어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사안의 상징성’이나 ‘대중의 공분’에 편승한 결과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진짜 위엄은 칼을 휘두르는 전능함이 아니라, 칼을 쥘 수 있음에도 법과 원칙을 위해 절제하는 신중함에서 나온다.

사법권은 강할수록 절제돼야 한다. 특히 95세 초고령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정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번 결정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