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호즈 조성해 국내 정착 돕고 인력난도 해소”

광주광역시 고려인종합센터 직원들이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쌀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아시아발전재단, 재이주 고려인 동포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정착 어려운 고려인들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등 새 정책 추진
노동력 감소된 지차체에도 유익
“사회적 관심 제고하는 계기 되길”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해온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인구 감소 지역에 ‘콜호즈(집단농장)’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3∼5시 국회 의원회관 210호(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 전국 각지의 고려인 마을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고려인 콜호즈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창규 제천시장도 함께 한다.

토론회는 아시아발전재단(ADF·이사장 김준일), 아시아엔(대표 이상기),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실이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최재형기념사업회, 재외동포신문, 대한고려인협회, 지역 고려인마을의 후원으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을 예고하고, 법무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동포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유형2)’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형2는 인구 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동포에게 재외동포(F-4) 비자를 부여하고 직종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방문동거(F-1) 비자를 소유한 동포가족에게도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정책이다.

법무부는 최근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및 일자리 실태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제1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를 완료했고 곧 2차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2차 공모가 완료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새로운 정책은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해외 동포들은 물론 노동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정착 고려인은 10만 명 가까이 되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입국한 난민도 1000명이 넘는다.

실제로 키르기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대사를 지낸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들을 활용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재 세명대를 통해 고려인에게 교육기회도 제공하는 등 이 정착 사업의 협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의 발제는 고려인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임영상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임 교수는 다년간에 걸쳐 국내 고려인 마을들을 두루 탐방하며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 정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다.

임 교수는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과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정부의 특별 비자정책을 계기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를 측면에서 지원해 온 아시아발전재단의 조남철 상임이사는 “이번 토론회가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고려인 동포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