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건복지부 “먹방 규제? 사실무근, 가이드라인 만들고자 한 것”

보건복지부 “먹방 규제? 사실무근, 가이드라인 만들고자 한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세부 내용 중 ‘폭식조장‘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 계획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먹방 (콘텐츠) 규제’가 아니냐의 의혹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양, 식생활,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 전략에는 네 가지가 추진된다. ▲ 먼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고도비만자에 대한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내년(2019년)부터 미디어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그중에서도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먹방 규제가 아니냐’는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폭식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구축이 사실상 ‘먹방 규제’라는 것.

이런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먹방 규제는 사실무근이다.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먹방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드는 사람도 고민하고, 보는 사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과도한 먹방 광고나 콘텐츠를 줄 수도 있지 않나. 한번쯤 고민하고 노력해보자는 취지에서다. 규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