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통합관리에 제동

방통위 “동의절차 등 안 갖춰” 개선 권고조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정책에 대해 개선 권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28일 구글의 정책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과 함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와 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정보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고지 등이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앞서 구글은 G메일,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 서비스별로 따로 운영하던 개인정보를 3월 1일부터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해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