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에 서킷 브레이커 도입되나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될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번호이동 자율제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이동통신사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번호이동 자율제한’은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대 이동통신 시장에 보조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번호 이동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등 시장이 과열되면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경쟁 주도사업자 제재수준 투명화 방안도 내놨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