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고의 도주 제재할 법저거 근거 마련한다’

사진=동아일보DB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고의 도주 제재할 법저거 근거 마련한다’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 해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 이후 고의로 도주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익위는 “현행 교통법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꼭 필요하다”,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좋은 방안이네”,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희소식이야”,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이젠 못 도망가겠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잘됐다”,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