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 학대 근절…‘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함께

입력 2015-01-23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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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조선 영상 캡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이미 새누리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 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 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전국 어린이집의 80%인 3만 6천여 곳에서 CCTV 설치가 필요하게 돼 CCTV 제작 업체도 제작을 서두르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무너진 신뢰 극복할 수 있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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