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 해소될까…내년 1월부터 건보료 월별부과 방식으로 변경

입력 2015-03-31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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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폭탄’.삽화= 동아일보DB

‘4월 건보료 폭탄’.
삽화= 동아일보DB

‘4월 건보료 폭탄’ 해소될까…내년 1월부터 건보료 월별부과 방식으로 변경

‘4월 건보료 폭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바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정은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실제 보수에 맞는 인상·인하분을 매년 4월 정산했다.

이 방식은 전년 대비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료 정산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4월 건보료 폭탄’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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