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성과급·이하 중징계…얼만큼?

입력 2015-06-17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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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성과급·이하 중징계…얼만큼?

정부가 1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성과를 낸 기업은 성과급을 수여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을 지급받는 기관은 C등급이상 101개 기관이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기관이다. B등급은 한국전력 등 51개 기관이, C등급은 한국동서발전 등 35개 기관이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성과급은 등급과 기관성격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다. 이번에 S등급은 평가되지 않았다.

A등급의 성과 지급율을 보면, 공기업 직원은 전년도 월기본급 및 월봉기준으로 200%, 기관장은 96%, 상임임원은 80%의 성과급을 받는다.

B등급의 경우, 직원은 150%, 기관장은 72%, 상임임원은 60%, C등급은 100%, 48%, 40%를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받는다.

준정부 기관의 경우, 공기업보다 다소 낮아 A등급은 48~80%, B등급은 36~60%, C등급은 24~40% 의 성과급이 주어진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에도 반영된다. E등급을 받은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개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된다.

또한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회 등 3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에 취해진다.

대신 E등급을 받았지만 201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공석인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예산상 불이익도 받게 될 예정이다. 다음연도 경상경비 예산이 1%가량 삭감되는 것.

반면 우수등급(A)을 받은 15개 기관은 1%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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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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