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야영장 규제 완화…관광산업 살리기 총력

정부, 카지노 설치 외래관광객 실적 폐지
한시적 영업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방침

진입장벽 낮아진 카지노 허가, 관광산업 회복에 도움될까.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관심을 끄는 부분은 최근 복합리조트 붐을 타고 주목을 받는 카지노에 대한 설치 허가 요건 완화이다.

그동안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할 때 허가 요건 중 하나였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없어 카지노업에 진출이 막혀 있던 신규사업자들에 대한 문호가 열렸다. 카지노 설치 허가 요건 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규제개혁의 하나이다.

카지노와 함께 최근 레저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가 된 캠핑을 키우기 위해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의 야영장업에 대한 허가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광산업 회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중앙ㆍ지방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국내 휴가 보내기를 권장하는 등의 캠페인성 내수진작 대책도 필요하면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