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개시 결정…무기수에 첫 사례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개시 결정…무기수에 첫 사례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미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이 김신혜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의 결정이 무죄를 선고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형집행 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재심리 해 김신혜 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앞서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닷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