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분노 “지소미아 파기, 분노 금할 수 없다”…각계도 시끌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배현진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신 나간”이라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설마 ‘핵 인질’로 내몰겠다는 거냐. 아무리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도 국가 생존의 금도는 지킬 줄 알았다”며 “‘조국 파문’이 일파만파로 가자,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려 얕은 꼼수를 부린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배현진은 “정말 정신 나간 자살골이다. 집권 연장을 위해 국민도 국가의 존영도 내팽개치는 정부, 자격 있냐”고 썼다.
그러면서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소중한 우리 삶을 지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외교, 군사 등에서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 다음은 배현진 분노가 담겼다는 배현진 SNS 전문
<이 정신 나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문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천만 국민을 설마 핵인질로 내몰겠냐.
아무리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도 국가 생존의 금도는 지킬 줄 알았습니다.
조국 파문이 일파만파로 가자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려 얕은 꼼수를 부린 것인가요. 정말 정신 나간 자살골입니다. 집권 연장을 위해 국민도 국가의 존영도 내팽개치는 정부, 자격 있습니까.
● 다음은 지소미아 종료 관련 정부 입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