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50만호 신축…공급 늘려 미친 부동산 잡는다 [윤석열 시대 경제정책]

입력 2022-03-11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원가주택 등 청년·신혼부부에 싸게 분양
LTV 완화·종부세, 재산세와 통합 추진
주식양도세 폐지·암호화폐 활성화
경제단체들 “친기업 환경 조성을” 주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한 10일 오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46p(1.47%) 오른 2660.86로 상승 출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폭등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소 진정된 것이 주요 요인이지만, 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윤 당선인의 주요 경제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식·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노려


먼저 주식 시장에서는 세제 부담 완화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고,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로 과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공약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전면에 내건 만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음에도 이중과세를 한다는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이 높아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 ‘뜨거운 감자’ 공매도와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뒤 상장하는 물적분할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내놓았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10% 이상 급등락하는 등 변동폭이 큰 경우 강제적으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기능이다. 즉 공매도에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특정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자동으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물적 분할 후 별도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법제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노린다. 윤 당선인은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국내 암호화폐 발행(ICO) 조건부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대체불가능 토큰) 거래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암호화폐 시장의 관리 및 감독을 전담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치 공약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공급확대·규제완화로 부동산 문제 푼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세제·금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 130만∼150만 호 등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 판정을 쉽게 받도록 규정을 바꾸고, 초과이익부담금을 줄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해 관련 공급 물량도 늘린다.

공공 주도 공급 50만 호를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로 꾸려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공급 확대는 적절한 금융·세제 조치가 동반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는 4억 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원 대책도 공약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계획하고 있다. 단기간에 급등한 공시가격을 다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주택자 세율은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도 유도할 예정이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에게는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아예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파격 혜택도 내놨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10일 윤 당선인을 축하하며, 경제계 파트너로서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그동안 한국 사회에 나타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염원을 전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