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엄벌로 ‘본보기’ 되어야…가요계 한 목소리 [종합]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엄벌로 ‘본보기’ 되어야…가요계 한 목소리 [종합]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유포하며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사이버렉카’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가운데 가요계가 피해 근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악질적인 가해자 중 하나인 탈덕수용소의 엄벌을 요구하며 근본적으로 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나다순)는 지난 11일 ‘탈덕수용소’로 대표되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탈덕수용소’로 대표되는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준엄한 처벌을 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해당 콘텐츠를 접한 대중들은 그 정보를 믿고 아티스트를 비난하고, 나아가 집단적인 사이버불링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중문화업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 대중음악 관련 단체는, 정부가 익명 뒤에 숨더라도 범죄 행위는 처벌받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무분별한 악플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전세계에서 전성기로 발돋움하는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이 지속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중음악 관련 단체도 끊임없이 대중문화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K-팝과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악플러와 사이버렉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승을 부리던 악플러들은 악플에서 나아가 허위사실과 루머를 짜깁기해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 사이버렉카로 발전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탄탄한 수익 구조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 제도는 미비했다. 아이유, 이영애, 백지영, 한예슬, 이민호, 신세경 등 많은 아티스트들이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가해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고작 2~300만원의 벌금만 내고 정신적 상해의 책임에서 벗어난 것.

가요계에서 뜻을 모으기에 앞서 지난 7월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5월 미국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탈덕수용소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금번 네이트 판에 올라온 탈덕수용소 운영자라는 글에서도 이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악질 중의 악질,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처벌은 사이버렉카 근절에 있어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엄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