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주 충북도의원 “지방소멸기금사업 실효성 강화해야”

박재주 위원(청주6) 모습. 사진제공ㅣ충북도의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7일 의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충청북도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박재주 위원(청주6)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사업이 지방소멸을 막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인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지역에 재정자원을 고루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구 증대,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 각 시·군별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신청받아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이 쪼개기식으로 분산되고 있는 셈”이라며 “목돈을 들여 푼돈을 지원하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처럼 자원을 분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체를 유치하고,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조성해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다”라며 “우리는 안 되고 이들은 되는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일 제4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