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대한민국 방첩 법제 한계와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서 열려
방첩 제도 마련 위한 국회 역할 촉구

‘대한민국 방첩 법제 한계와 개선방안’ 세미나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이성권 의원실)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이 방첩 법제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이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서 ‘대한민국 방첩 법제 한계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법안 등 방첩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역할을 촉구하고자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첩 법제 전문가들이 각각 발제와 토론을 맡는다. 김호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고 토론에는 박상융 변호사·강희주 변호사·이웅희 법무부 검사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이성권 의원은 “안보가 붕괴되면 국민의 삶도 희망도 무너진다”며 “시시각각 바뀌는 글로벌 안보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그만 싸우고 국민의 삶과 희망 보호를 위해 방첩 제도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7일 국익침해차단2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익침해차단2법은 간첩 대상에 기존의 적국과 함께 외국을 포함하고 간첩과 국가기밀의 개념을 규정한 간첩법과 등록과 공개를 통해 외국 대리인의 음성적인 활동을 막고자 하는 외국 대리인의 등록·공개법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의원실에 전해 온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간첩법 조항이 국가 방첩 역량에 약한 고리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국회는 법률 보완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세미나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