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온라인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공공체육시설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11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여행상품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박수현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11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여행상품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들이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외 OTA는 해당 의무가 없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여행상품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여행지 안전 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동안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가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예약 절차 및 이용 기준 수립·공표, △이용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 여행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