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백양리 레미콘·아스콘 공장 ‘특혜 의혹’ 제기…도로 인정 여부 논란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541-3번지에서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K업체(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541-3번지에서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K업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업체는 2021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착공, 2022년 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괴산군 고시 제2024-11호)으로, 대지면적 1만389㎡, 건축면적 1,274㎡, 연면적 1,428㎡ 규모이며 건폐율 12.26%, 용적률 11.82%다.

문제는 공장 진입도로다.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근 임야(산 47-8)와 농지(513-5)를 거쳐 약 170m를 지나야 하는데, 이 도로가 ‘건축법’상 합법적인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541-3번지에서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K업체 진입도로 임야와 농지. 사진제공｜국토부

한 전문가는 “비도시지역에서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가 설치되었다 해도, 건축허가권자가 해당 위치를 지정·공고하지 않았다면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없다”며 “법 문언상 요건이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 여지는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괴산군 건축행정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건축허가 시 별도의 지정·공고가 없더라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석 차이 속에 K업체는 공장 건축물 양성화까지 이뤄졌고, 현황도면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축사가 임야와 농지를 기존 아스콘 포장도로로 기재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건축사의 허위기재 여부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현황도면에는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이 누락돼 있으며, 항공사진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업체는 일부 농지를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업체 관계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과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