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절감·철도망 확충 높은 평가…서북부권 상대적으로 낮아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민선8기 경기도 교통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민선8기 경기도 교통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교통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긍정 평가는 연령·지역별로 모두 과반을 넘겼다. 연령대별로는 20대(80%)가 가장 높았고, 50대(66%)가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남부임해권(77%)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서북부권(60%)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는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부담 완화’(66%)가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어 ▲경기도·수도권 철도망 확충(64%)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63%) ▲국도·지방도 등 도로 인프라 확충(6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57%)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5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좋다”고 평가했다. 최근 3년간 “개선됐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특히 북부내륙권(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은 현재 만족도(46%)는 낮았으나, 최근 3년간 개선됐다는 응답이 86%로 높게 나타나 정책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7월 경기도가 발표한 ‘민선8기 3주년 성과 조사’와도 일치한다. 당시 조사에서도 교통정책은 대표 성과(24%)와 분야별 최고 점수(75%)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망 확충, 교통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서비스 및 대중교통 품질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교통비 절감과 철도망 확충 등 교통정책이 도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교통 복지 확대와 실질적인 교통편의 개선에 집중해 도민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확대…“협력사까지 지원, 수출액 제한 없앤다”
경기도가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기존 수출 중소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8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수용한 결과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통해 도내 곳곳을 찾아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평택항 마린센터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사업 참여 시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또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에서 중소기업 우선 선발을 통해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히고,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AI 맞춤형 정보 제공,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한 정책설명회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내년 초 500억 원 규모의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신기술·신시장·신사업 분야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대미 수출기업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500억 원 규모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협력사 몫을 별도 배정해 영세기업까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는 규제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분야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제시한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추진된 것”이라며 “건의사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허용 면적 98.5%로 확대…‘산단 RE100’ 행정 기반 마련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전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 이후 2년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 산업단지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업이 2025년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 463만7천㎡ 중 1억 305만5천㎡에 달한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산단 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산단이 많아 계획 변경에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권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도비 2억 4,800만 원을 일부 시군에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신속한 승인을 진행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도내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이 마련돼 발전사업자들의 투자가 한층 용이해졌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존 산단의 RE100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산업단지 RE100 추진 행정 기반을 확보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RE100 대응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에너지 자급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 신청을 놓친 피해 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1차 모집에서는 접수된 68건 가운데 55건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상당수는 임대인의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에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기도는 주택 내 피해 복구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공용부(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 전유부 수리비 최대 500만 원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빈집인 경우, 해당 빈집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피해주택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g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3년 3월 전국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긴급 생계비·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피해 도민 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경기도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정책의 전국 확대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 ‘한국형 슈퍼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전략’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은 28일 ‘한국형 슈퍼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지역별 클러스터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초광역적·협력적 혁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클러스터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슈퍼클러스터는 기술 융합과 혁신 주체 간 강한 연결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초지역적 혁신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한국형 슈퍼클러스터는 ▲국가 산업 혁신 생태계와 미래 전략 분야 집중 ▲기존 클러스터 기반 슈퍼+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술협력 기반 미션 지향적 과제 해결 등을 핵심으로 한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분석해 5개 클러스터를 도출하고, 기업 간 거래관계와 특허 공동출원 분석을 통해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를 진단했다. 그 결과, 수도권·충청대전 클러스터가 내·외부 협력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슈퍼클러스터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의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모델”이라며, “정부 개입 최소화와 지방정부 권한 위임, 자율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초광역 메가 R&D 프로젝트 추진 ▲우수 인재 양성 및 유치 ▲신기술 사업화 실증 촉진 ▲슈퍼클러스터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구축 ▲특화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확보 ▲슈퍼클러스터 개념 및 역할 정립 ▲전용 펀드 조성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규제특례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다.
특히 보고서는 산업계 공통 문제 발굴과 민간 주도 컨소시엄을 통한 전략적·임무지향 R&D,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신기술 실증 시험 무대(테스트 베드) 구축, 민간 주도-정부 조력형 거버넌스 구축, 물리·디지털 공간 연계 협력 플랫폼 운영, 규제특례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구체적 전략으로 담았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역 혁신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슈퍼클러스터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정책 수립과 산업 전략에 실질적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양육 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건강한 양육 문화 확산 목표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양육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건강한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양육 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양육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1:1 양육 상담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경기도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일상 속 변화와 양육 경험을 담은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다. ‘사업참여자 부문’과 ‘경기도민 부문’에서 1인 또는 1가구당 한 편의 에세이 형식 수기를 출품할 수 있다. 참가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2편을 선정하며, 부문별 상금은 ▲최우수상 2편(각 100만 원) ▲우수상 4편(각 50만 원) ▲장려상 10편(각 30만 원) ▲재단대표이사상 6편이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www.gwff.kr)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작은 향후 사례집 제작 등 아이사랑 부모학교 사업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접수는 전자우편(family@gwff.kr)으로 가능하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업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다양한 사례를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육자의 작은 변화가 가족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자미술관, ‘올해의 소장품’ 전시 개최…전통과 현대의 만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2층 특별실에서 ‘올해의 소장품’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와 한국박물관협회 주관의 ‘뮤지엄, 만나다’ 사업에 최종 선정돼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동서양 거장의 협업 작품 ‘108번뇌’를 선보인다. 이 소장품은 세계적 이탈리아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대표작 ‘푸르스트 의자’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대한민국 근현대 청자 명장 고(故) 유근형이 설립한 해강고려청자 연구소의 전통 고려청자 기법으로 재해석해 제작됐다. 전통과 현대, 수공예와 디지털의 결합을 통해 현대 청자의 독창적 미감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뮤지엄, 만나다’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관 방문 인증 이벤트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50개 박물관, 미술관 소장품을 관람하고 홍보물에 인증 도장을 모으면 에어팟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돼 관람객 참여를 독려한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소장품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관람객들이 도자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자미술관은 현대 도자 작품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고품격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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