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위반 되풀이…제재 강도 주목

석포제련소 뉴시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이 반복되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다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경당국의 처분 강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위반 사례에 이어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습 위반’ 논란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 안에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항목은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다. 기후부는 해당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5월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를 받았다.
2024년 11월에는 기후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점검 과정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허가조건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영풍이 공시한 2025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3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제재를 21회 받았다. 유형별로는 경고 9회, 과태료 4회, 개선명령 4회, 조업정지 2회 등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1년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이 103회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은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차수가 결정된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반복된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경북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당국이 예고한 행정처분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될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