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도병역특례?

문체부“기획안제출…정책결정된바없어”,일부선“기준모호”…후보거론비“난감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논란이 된 한류스타 병역특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기획안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 공연예술과는 16일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가요 기획 부서에서 국위 선양에 앞장서는 한류스타들의 병역 의무를 축소하자는 기획안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예술과 황성운 과장은 “한류 스타는 스포츠 선수처럼 ‘올림픽게임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이상’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것이 난제”라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을 때 병무청과 협의를 할 의사는 있다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오간 적은 있다”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어 “만약 정책이 추진된다 해도 면제뿐 아니라 군 입대를 일정 시기 이상 연기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무청은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우려의 뜻을 드러냈다. 병무청 공보실 곽유석 사무관은 “관련 부처에 문체부의 협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하지만 병무청에서도 한류스타의 병역 면제는 기준이 모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화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병역 특례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 특정 한류 스타를 위해 병역 특례가 거론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한류스타 병역 특례 검토가 알려지자 인터넷상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병역 면제도 괜찮다’와 ‘연예인을 귀족화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병역 특례를 반대하는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준이 모호하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기준만 명확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이들은 면제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한류스타 병역 특례 검토에 후보로 거론되는 연예인의 소속사들은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명이 거론된 비(사진) 측은 곤혹스런 상황이다. 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조동원 대표는 “문체부가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어떠한 얘기를 들은 바 없으며,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현재 활동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고 밝혔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