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한 금성은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인 강모 씨가 모 종교재단을 기망해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다고 밝혔다.
금성에 따르면 강모 씨는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종교재단에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고, 매도인과 종교재단 사이에서 세금을 핑계로 돈을 가로챘다.
이에 A 종교재단은 강모 씨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어 2014년 11월경 강모 씨를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재출한 상태다.
다음은 법무법인 유한 금성의 공식 보도자료 전문.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父親, 강○희)이 모 종교재단을 기망하여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 강○희는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종교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는데, 그 후 2009. 11.경 매도인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444,169,876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A 재단으로부터 위 444,169,876원을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A 재단은,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강○희는 반환을 거부하고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재단이 추진 중인 종교부지 건립을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A 재단이 더 이상 강○희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어 2014. 11.경 위 강○희를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해당 사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A 재단의 위 고소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아닷컴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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