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등전자카드의무화사감위졸속행정큰반발

현금사용차단…공익기금조성차질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경기단체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온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규제가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사생활 침해 여지가 다분한 전자카드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강제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과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다음달 말까지 체육진흥투표권을 비롯해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등을 이용(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대신 1인당 이용횟수와 한도액이 정해진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전자카드제’ 시행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감위의 일방적인 전자카드 도입 추진은 국민의 여가생활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자칫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높아 신중한 접근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우 이미 연도별로 매출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매출총량제’를 시행, 발매 확대를 차단하고 있는 마당에 발매액 급감을 초래할 전자카드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또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위축될 경우 체육진흥기금과 경기단체 지원금 축소로 이어져 체육재정을 비롯한 국내 스포츠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KBL), 한국배구연맹(KOVO)의 4대 단체장들이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출범 이후 최초로 회동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