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참가 [경마]

“경주류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관련 세제 개편 절실“

한국마사회는 22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세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경마 관련 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했다. 말산업 전문가로 참가한 한국마사회는 경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세제 개편이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남대 유지선 교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경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순매출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세제 개편으로 세수를 유지하면서 경마 매출도 증대시킨 홍콩의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이예지 박사도 “세계 각 국의 세율과 경마 매출 간의 통계 분석결과와 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 했을 때 최적 세율은 현행보다 2% 가량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말 복지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세제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한 토론에서 한국마사회 안의근 사업기획부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여진 재무회계팀장은 합법 사행산업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불법 축소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세수가 줄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와 토론을 주관한 서울시립대 최기호 교수는 “경주류 산업에 적용되는 조세 제도에 관한 전문 연구 결과가 최초로 학회를 통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경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재정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와 지자체 등이 활발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