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대책위 “영풍 장형진 고문 수사·처벌하라” 강력 촉구

석포제련소 (뉴시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잇따르는 사망사고와 오염 문제를 두고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즉각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낙동강과 국민의 안전을 파괴해온 범죄 기업”이라며 “사법당국은 실질적 책임자인 장 고문을 즉각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아르신 가스 누출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이후, 지난해 3월과 8월, 올해 6월에도 잇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환경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반세기 동안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 상류에 배출하며 강과 토양을 오염시켰다”며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전 제련소장에게는 징역 2년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직원 8명에게는 금고 1년~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원청인 영풍과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 원과 2억 원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장형진 고문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에 ▲장 고문 수사·처벌 ▲주민대책위 고발 건 신속 처리 ▲반복되는 사고·환경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책 마련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및 낙동강 복원 추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사법당국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민사회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이 싸움은 현재의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 불법 폐기물 매립, 대기 분진에 따른 수질 오염,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오염물질 누출 미신고 등이 포함됐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