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총체적 부실’ 의혹… 환경평가·도면·현장 모두 ‘따로따로’

9만㎡ 시유지 내 무단 건축·용도 변경 정황…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시 관계자 “공공시설이라 처벌 어렵다” 망언… 지자체장 ‘관리 책임’ 도마 위

수원시 소유 토지에 조성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된 도면과 현재 건축물 현황, 실제 현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수원시가 소유하고 수원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수원시 자원순환센터’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협의 도면과 실제 건축물 현황, 그리고 현장 실태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의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제가 된 영통구 하동 17-3번지 일원(9만 444㎡)은 수원시가 지난 2006년 매입한 시유지다. 당초 임야였던 이곳은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쳤으나, 현재 확인되는 현장은 당시 약속했던 설계와 판이하게 다르다.

수원시 소유 토지에 조성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된 도면과 현재 건축물 현황, 실제 현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항측).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 사라진 주차장·운동장…‘멋대로’ 바뀐 공공부지
본지 취재 결과, 환경평가 도면에 명시됐던 주차시설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대폭 축소됐으며, 일부 건축물은 협의 도면에 없는 상태로 들어선 정황이 포착됐다.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다목적운동장은 흔적도 없고, 녹지시설 역시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채 폐기물이 적치되는 등 무단 변경 의혹이 짙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크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 변경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정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수원시 소유 토지에 조성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된 도면과 현재 건축물 현황, 실제 현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수원시 소유 토지에 조성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된 도면과 현재 건축물 현황, 실제 현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건축물).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 “우린 처벌 안 받는다?” 수원시의 황당한 ‘특권의식’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원시 관계부서의 태도다.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시 관계자는 “불법 사항이 있더라도 공공시설은 처벌이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책임을 회피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공공기관은 법망의 예외’라는 특권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담당 부서는 관련 문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원시 소유 토지에 조성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된 도면과 현재 건축물 현황, 실제 현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센터 전경).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 지자체장 책임론 확산… “행정 검증대 세워야”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지자체장의 관리·감독 소홀이 불러온 ‘관행적 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평가 이행부터 위탁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설이 정작 법은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장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떤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질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소유 토지에 조성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된 도면과 현재 건축물 현황, 실제 현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폐기물 야적).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수원시 소유 토지에 조성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된 도면과 현재 건축물 현황, 실제 현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이행 여부와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수원시가 이번 ‘내로남불’ 의혹에 대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