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마지막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자치분권 성과 결산·민선 9기 정책과제 논의…“진정한 지방시대 열어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4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 9기 출범에 대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지방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민선 8기 동안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추진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정부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기초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정부 대표성 확대 등이 꼽혔다. 협의회는 이들 과제가 오랫동안 지방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현안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협의회는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지역균형성장 및 일자리, 복지분권, 탄소중립·에너지 및 디지털 AI 등 5개 분야에서 총 77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들 과제는 향후 민선 9기 협의회의 대표 정책과제로 추진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는 민선 8기 활동 성과를 정리한 『민선8기 후반기 백서』와 『민선8기 중앙정부 정책건의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와 우수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공동회장단은 이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규정 개선, 통합돌봄 정책 대응,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개선,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의 협력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민선 8기 4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가능성과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임을 증명한 의미 있는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선 9기에도 전국 지방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자치분권 확대와 균형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