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자동차세, 尹은 안전속도 개편한다

입력 2022-02-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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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20대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

이재명 “탄소 배출량 반영해 과세”
윤석열 “속도제한 신호체계 개편”
심상정 “전기차 1000만대 보급”
안철수 “2차 전지 등에 집중 투자”
20대 대선 후보들이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 중 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 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이재명 후보는 자동차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놨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고가의 수입차보다 국산 승용차가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가 생겨,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하며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차, 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의 자동차세 개편 공약은 자동차세 형평성 문제 해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공공기관 운영 차량 전동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등의 자동차 관련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도심 속도 하향 정책(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이다. 윤 후보는 “안전속도 5030이 현재의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하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속도제한을 60km/h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주요 도로나 보조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생활권 이면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제한속도를 30km/h로 각각 낮추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교통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윤석열 후보는 “해당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은 부재하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재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 제한이 있고, 신호 체계 개편도 없었다. 속도 제한을 좀 풀되 지능형 교통시스템만 완비하면 보행자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강화(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의 비중 확대, 법인차의 별도 번호판 부여를 통한 사적 이용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종합 경제 구상인 ‘그린 노믹스’ 정책 안에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 보급이라는 자동차 관련 공약을 담았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자동차 총규모를 2000만 대 수준에서 묶고, 그 중 절반인 1000만 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조 원을 투자하고, 급속 충전시설을 10만대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교통 약자들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555 성장전략’ 안에 자동차 관련 공약을 담았다.

안 후보는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산업, AI 반도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콘텐츠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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