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

울산시가 지난 22일 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안승대 행정부시장(가운데)이 수상자들에게 울산시장상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올해 처음 추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심사 결과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5일~5월 17일 시민과 기업의 일상과 현장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3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1차 적정성(비규제, 단순 건의) 여부 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자치법규 신청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 사항(직업)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준비로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산업단지 내 조경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이 공동 선정됐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경감기준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22일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렸으며 수상작에 대해 울산시장상이 수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안된 안건 중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의 경우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