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숙박시설·휴게음식점 규제 완화 조례 개정

고창군청.

전북 고창군이 군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한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창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생산관리지역 내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완화 등을 조례로 규정할 예정이다.

군은 9월 중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군계획조례 개정은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되 실생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일성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백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