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원 투입에도 관리 부실… 제도 개선 必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하고 미비점 개선해야”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하고 미비점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투입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악화와 기타 일자리참여를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40% 이상 증가했고 대기자도 크게 늘고 있었지만, 참여 이력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참여는 지난 2019년 68만 4177명에서 지난해 92만 4553명으로 35% 증가했다.
이중 ‘노노케어(건강한 어르신이 몸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공익활동이 전체의 68%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서비스형은 297%, 취업알선형 219%, 시니어인턴십 626%, 고령자 친화기업 117%로 노인일자리 참여가 다방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인원도 늘었다. 2019년 6만 2208명이었던 공익활동 중도 포기 인원은 지난해 9만 1130명으로 46% 증가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도 2019년보다 3배 이상 많은 9485명이 지난해 중도 포기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중도 포기한 배경에는 건강악화(40%)가 가장 많았다. 정부 지원 이외의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중도 포기한 인원은 7% 수준에 불과했다.
동시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 인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6만 5655명 이상(중복신청 포함)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뛰어들고자 기다린 경험이 있었다.
공익 활동 일자리에 대기한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9만 1245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신청자 이력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매년 참여자를 등록만 하는 등 연도별로 관리만 한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약 8600억원이었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투입예산’은 2021년에는 약 1조 2300억원, 2023년 1조 4200억원, 올해(8월 말 기준) 약 1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이 느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돼야 하는데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참여 이력 관리는 미비한 수준”이라며 “복지부와 함께 어르신들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참여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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