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등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돼 왔다.

시행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돼 과태료가 면제됐으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부터는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할 경우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종료로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