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일동 ‘화신개발’ 국토계획법 예외 적용…논란 일단락

평택시 도일동 9-2번지 일대 .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대에서 골재 사업을 운영 중인 화신개발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사무실·단독주택 용도의 부지를 공장으로 불법 전환해 수년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토계획법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단락 됐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장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의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공장 형태의 골재 사업장이 운영돼 특혜 의혹에 제기됐었다.

한 제보자는 “이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골재선별·파쇄와 같은 제조업 행위는 공장 부지에서나 가능한데, 사무실과 단독주택 허가만 받은 곳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평택시 특정 부지의 용도지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 진행된 사무실이나 건축물은 현행 용도지구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정당하게 평택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왔다”며 “그간의 억울함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