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학교 공유재산 불법 훼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고준호 경기도의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민간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 인근 공유재산(파주시 교하동 산 1번지 일대, 4,792㎡ 규모)에 대한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 사유로 불허됐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학교 공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 공공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