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문 의원, “경주시 자체 수입 강화 시급”

정종문 경주시의원이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주시의회

징수율 제고·세외수입 증대 강조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은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재정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과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주시 차원의 자체 수입 강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체납 정리 전담 조직의 강화,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징수·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징수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수 실적이 업무담당자의 의지와 업무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적 요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세외수입 증대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경주시의 세외수입 증가율이 전국 및 경북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고,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용역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요율체계의 불합리성과 수익자·사용자 부담 원칙의 확대 적용 등 세부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문 의원은 끝으로 “세수 기반이 불안정한 지금, 경주시의 현실에 맞는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증대 및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주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