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깅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금고 출연금 감액 문제와 취득세 세입 추계 오류를 지적하며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금고 출연금 감액 문제와 취득세 세입 추계 오류를 지적하며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금고 출연금이 당초 6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실제 약정액은 500억 원으로 확정돼 100억 원이 감액됐다”며 “4년간 400억 원의 차이는 단순한 산술적 오차가 아니라 세입 추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고 출연금은 예치자금 운용 수익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용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출연금 총액뿐 아니라 정기예금 예치 현황, 계정별 금리, 평잔 대비 실효 수익률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계정별 적용금리 공개’ 조항이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전수조사와 공개를 지시한 만큼, 경기도도 이자율 공개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취득세 세입 추계와 관련해 “취득세는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계획이 수립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감소로 8천억 원 규모의 감액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7월까지의 취득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0.2% 차이에 불과했지만 대규모 감액이 발생한 것은 세입 추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도 재정은 도민 가계와 마찬가지로 계획과 실행이 일치해야 하며,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과 다름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